CHECK FIRST
보복운전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보복운전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먼저 통지서나 고소 내용에서 죄명을 확인하세요. 사고가 없어도 위협 행위만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행위 | 적용될 수 있는 죄명 | 법정형 |
|---|---|---|
| 급제동·진로방해 등 위협 | 특수협박 (형법 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차량 충돌·하차 후 폭행 | 특수폭행 (형법 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상대방이 다친 경우 | 특수상해 (형법 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상대 차량을 부순 경우 | 특수재물손괴 (형법 36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여러 위반을 연달아·반복 |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는 별도 절차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안에 불복해야 하며, 정확한 기준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 주제별 안내는 보복운전 법률정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