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급제동만 해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을 위협할 의도로 고의로 급제동했다면 사고가 없어도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실수와 고의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가려집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난폭운전은 신호위반·급제동 등 여러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위협을 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에게 보복 의도로 하는 고의 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보복운전 후 차에서 내려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 행위와 하차 후 폭행이 함께 평가되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등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라 입건 전에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후 현장을 떠나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상해가 있었다면 도주 문제가 별도로 다뤄질 수 있고, 현장 이탈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상황별로 달라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