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보복운전 피의자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출석 통지의 일정과 죄명을 확인하고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어 최대 7년 이하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이 없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씌워지기 전에 백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2 신고 기록과 차량 파손 사진, 진단서도 함께 확보해 두세요.
보복운전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합의해도 공소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는 기소유예나 선처 판단에 크게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고 신청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