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보복운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자동차를 사용해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해를 가했다는 고의입니다. 자동차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특수협박 등이 성립하며, 사고가 없어도 위협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위험성, 피해 정도, 고의성,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달라지며,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보복운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고의가 없었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대 운전자의 위협 행위에 대한 방어적 운전이었는지 등 영상과 진술로 따져야 하며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보복운전하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나요?
자동차로 특수협박 등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형사입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벌점 100점이 안내되며 정확한 기준은 처분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은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