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이며, 이후에는 검사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판단합니다. 송치되었다고 곧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추가 조사와 처분 결정이라는 단계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 송치는 경찰 수사의 종료 단계
-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
- 송치 후에도 합의·자료 제출 가능
송치란 무엇인가요
송치 이후의 단계는 경찰 때와 달리 일정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하게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판단 요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면 막연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의견을 붙여 보내지만 최종 처분은 검사가 합니다. 보복운전처럼 특수협박·특수손괴 등이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이 단계를 거칩니다.
송치 사실은 별도로 통지되기도 하고, 사건 번호가 검찰로 바뀌어 안내되기도 합니다. 연락이 오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송치 의견은 경찰이 붙이는 참고 의견일 뿐 검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더라도 검사가 기소유예로 처분하거나, 반대로 경찰이 불기소 의견이어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 단계 한눈에 보기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다음에 오는 것 |
|---|---|---|
| 송치 | 경찰이 기록을 검찰로 넘김 | 검사 배당 |
| 검사 검토 | 기록 검토, 필요 시 추가 조사 요청 | 출석 또는 보완수사 |
| 처분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 정식·약식 기소, 기소유예·혐의없음 |
| 통지 | 처분 결과 통지 | 재판 또는 사건 종결 |
표의 단계는 대체로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사건 배당과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큽니다. 기간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송치 사실을 안 날부터 곧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오는데, 결과가 불기소라도 피해자 측이 불복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어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판단
검사는 경찰 기록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처벌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결과는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뉩니다. 기소 중에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벌금형 중심의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 정식기소: 법정에서 재판을 받음
- 약식기소: 서면 심리로 벌금 등 약식명령을 구함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이나 범죄 불성립
검사는 영상과 진술의 일치 여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위협의 고의, 피해 정도, 합의와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기보다 사정이 모여 판단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순서가 궁금하신가요? 통지서나 처분서가 있다면 날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02-6953-0204검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나요
검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피의자를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이 충분하면 출석 없이 처분이 나기도 해서, 모든 사건에서 검찰 출석이 필수는 아닙니다.
출석하게 되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 점검은 피의자신문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경찰에서와 같은 원칙으로 임하되, 검사는 법리와 처벌 수위 관점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서를 미리 읽고 가서 내용과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송치 후에 할 수 있는 일
송치 후에도 처분 전까지는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반성문, 재발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소유예나 선처 판단에 참고됩니다.
합의 시점별 장단점은 합의시기 가이드에서, 반성문 작성은 반성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제출 자료는 한꺼번에 내기보다 의견서와 함께 목록을 정리해 제출하면 검사가 핵심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합의서는 처벌불원 문구와 서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른 다음 행동
기소가 결정되면 정식재판이든 약식이든 날짜와 기한이 정해진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해 두세요.
기소 이후의 흐름은 기소 가이드에 이어집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면 사건은 일단 종결되지만 피해자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가 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고, 약식기소가 되면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이 흐르기 때문에 우편물 수령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송치 이후에는 검사의 처분이 남아 있고, 그 전까지의 기간이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합의, 반성, 자료 제출을 이 시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검찰 단계는 서면 중심이라 자료의 완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말로 설명할 기회가 적으므로 의견서와 증빙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혜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경찰·검찰에서 받은 통지서 일체
-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실 정보
-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
- 합의 진행 여부와 관련 서류
상담에서는 사건이 송치된 사실, 담당 검사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처분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우선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